KTX 민영화의 문제점과 위험성

  먼저, 이 글은 KTX 자회사 설립과 철도노조 파업 이전에 작성된 소논문이다. 이 글이 쓰여진 직후, 박근혜 정권은 자회사 분리를 시도하여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형태로 전환하며 수서발 KTX노선은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한 자회사에서 운영할 것을 합의 없이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코레일을 물로, 차량, 시설 유지보수로 나누는 등 정부가 주장하는 '독일 오픈액세스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국식 철도 민영화'에 불과했다.

  결국 많은 국민과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가 반발하여 2013년 12월 9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코레일측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고소 고발하였으며, 12월 10일 추가로 1585명을 직위해제하였다. 이러한 유례없는 강경 대응은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으로 이어졌으며, 전 대학가와 한국 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 정부 비판의 대자보가 터져나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반대로, 철도노조 파업을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결국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기각된 것이었지만, 경찰은 66개 중대 4000여명을 투입시켰다. 그러나 지도부는 그 건물에 없었고, 경찰이 얻은 것이라곤 철수 중 절도한 '맥심 두 박스'였다. 해외의 노조와 국제앰네스티 등은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으로 파업을 하기만 해도 바로 면직시킬 수 있는 법을 입법한다고 하는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2013년 마지막을 뜨겁게 달구었던 철도파업은 결국 22일 만에 12월 31일 오전 11시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14년 1월 16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연혜 사장 취임 이후 주장해왔던 개혁의 진정성이 크게 의심받는 등 KTX자회사 설립은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기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코레일 사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서고속선 법인 설립은 통과되었고, 이는 후에 사실상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면 왜 수서고속선 법인이 설립되면 안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2011년 말부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식 매각과 함께 호남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대선과 정치권의 반대에 떠밀려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 두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5월말까지 확정하려 하고 있다.

  수서고속선은 서울시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평택 근처에서 경부고속선과 합류하는, 2015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인 고속철도 노선이다. 수서고속선은 사실상 철도기반시설이 없다시피 했던 강남과 수도권 동남부(성남, 분당, 용인)의 고속철도 수요를 상당 부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층이 밀집되어 있어 높은 가격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알짜노선을 국토해양부의 주장대로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넘긴다면, 경쟁체제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수서고속선의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공공의 복리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철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보편적 서비스 특성을 지니므로, 철도공사는 현재 지역선의 막대한 적자와 시설투자 부채를 부담하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적자인 지역선은 지역민들의 교통 이용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간선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철도공사는 구조적 적자 요인에도 불구하고 KTX 운영 수익금으로 높은 시설이용료와 지역선의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KTX 수서고속선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불하하거나 별도의 법인에 위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철도공사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철도공사의 적자운영은 수서고속선 사업자의 흑자운영에 비교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익적 적자노선의 열차운행 감축과 폐선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향후 건설되는 신설노선의 인수 포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은 더욱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토해양부가 재벌 특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제시한 민관합동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특정 재벌기업이나 국제 투기 자본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5월 12일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을 1대주주로 하여(지분 30% 미만),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정부기관의 출자로 총 51%의 지분을 구성하고, 나머지 49%는 국민연금과 민자출자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자출자가 없어도 높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에 굳이 민관합동방식까지 제시하며 민자출자를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1% 지분은 분산되어 있기에 49%의 지분으로도 지배주주로서의 의사결정권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후의 정부 방침이 바뀌어 철도시설공단과 정부기관의 출자 지분이 나중에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식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철도망이 거대 국제 투기 자본의 수익 창구로 변질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 한국 정부의 규제에 ISD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민관합동방식은 재벌이나 거대 국제 투기 자본 등 소수의 자본계급에게 이익이 편중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서고속선의 민간개방은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기업은 부담을 덜기 위해, 역사 및 차량기지, 고속철도 차량 등을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존선과 달리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사업에만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혜는 민간 기업에만 수익을 집중시킬 것이며, 기존 고속철도와 일반열차 수요 이탈로 인한 철도공사의 수익 감소를 초래한다. 신규 고속철도는 사실상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동일 노선으로, 기존 노선의 수익은 1500억 원 감소되어, 2020년까지 연 평균 4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즉 철도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특혜 개방은 오히려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저하시키고 국가적 재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서고속선 민영화는 이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복수의 운영자로 인해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기존 자원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민간 사업자는 철도 공사와 달리 기존의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유지보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새롭게 채용 또는 구입해야 한다. 실제로 제2 철도공사 설립 시 초기투자 비용으로 3000억 원~4000억 원이 소요되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차량 중정비시설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도 2440억이 더 들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심각한 비효율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사업자일 경우 수송효율이 떨어지며 전체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관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초래 또한 예상되는 문제이다. 수서발 KTX는 평택 이후 기존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민간개방 시 전체 노선의 80%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여기서 복수의 운영자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로배분의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하므로, 관제업무는 철도공사가 아닌 제 3의 독립적 기관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관에 따른 1,280억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제사와 철도운영자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복수의 기관 간 정보교환 부족으로 인명 사고가 증가하고, 열차 탈선 등의 비상상황 시 구원열차 등의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과도한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던 영국에서는 1999년 Paddington과 2002년 Potter’s Bar에서 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간 정보교환 부족으로 열차가 충돌하여 총 40명이 사망했다(영국철도안전조사국, 2009). 운영자와 시설관리자가 다른 수서고속선의 민간개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렇듯 복수의 운영자는 관제업무의 이원화를 낳아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경쟁체제를 고속철도에 도입하게 되면 현재 운임수준의 20%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이 운임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분석은 역사와 차량기지를 저가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근거에 의거에 운영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 매년 600~800억 원의 금융비융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철도의 민영화를 실시했던 영국과 일본의 경우, 운임이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운임이 최소 100% 인상되었다.

철도 산업은 그 본질이 타 교통수단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쟁 체재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열차 운행이 빈번한 간선에서 복수 운영자가 시속 300km의 고속으로 공동 운행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철도 선진국 대다수가 간선을 공공철도로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 특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실패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KTX 수서고속선 민영화는 앞으로 큰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노선’이라는 점에서 알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의 주식 매각 논란과 함께 그 추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알짜 분할 민영화는 공공철도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훼손하며,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중복투자, 관제업무의 이원화, 요금 상승 등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이렇듯 정부의 계속되는 KTX 민영화 시도는 공공의 복리와 효율성을 모두 저해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은 소모적인 민영화 논란이 아닌, 참여정부 때 어설프게 이루어진 철도 구조개편을 보완하고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지하철 9호선에서 KTX까지: 민영화가 파괴하는 사회>, 박흥수, 진보평론(2012)

<고속철도 민간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철도공사(2011)

<특혜와 비리의 특급열차, KTX 민영화 추진의 허구성>, 김성희, 복지동향(2012)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일본 국철의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채대성(2006)

국토부 박 당선 땐 KTX 민영화 재추진, 경향신문(2012.12.13)

수서발 KTX에 민자 최대 49%...또 민영화 꼼수?, 한겨레(2013.5.12)

‘수서발KTX’ 맡을 제2 철도공사 신설 이달 말 확정, 경향신문(2013.3.20)

평창 알짜배기 ‘수서발KTX’ 결국 민영화되나, GO발뉴스(2013.2.21) 

진격의 거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

먼저, 이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힌다.

  최근 진격의 거인의 작가 諫山創씨의 극우 논란과 함께 야기된 진격의 거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집단 보이콧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나는 작가를 극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도 극우적인 작품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작가가 만화 속 인물인 픽시스 사령관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아키야마 요시후루'라는 군인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秋山 好古, 아키하마 요시후루는 일본의 군인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참여하고 1916~1917년 조선주차군의 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1924년 고향인 시코쿠 에히메 현으로 돌아가 호쿠요오 중학교(현 마쯔야마 고등학교)의 교장을 지내다 1930년 도쿄의 군 병원에서 당뇨로 사망했다. 
  요시후루의 삶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이 여러 있었다. 그는 말년에 에히메 현에서 중학교 교장을 지내며 "학생은 병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학교의 군사교련을 줄이고, 학생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조선을 수학여행지로 정했다. 또 검소했으며, 자신의 공적을 애써 감추려 했다. 교장 시절 학생들의 "러일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육군대장의 군복을 보여주세요" 등의 바램도 일체 거절하고, 자신의 공훈을 자만하는 일이 없었다. 
  아키하마 요시후루는 사실 극우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사견이다. 아래 기사에서도 보듯,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적인 교육을 회피한 인물이다. 조선 아마 진격의 거인의 작가는 '인간적으로 본받을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인물을 존경하고, 픽시스 사령관의 모티브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한/조선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 러일전쟁 당시, 일본 군인중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1859-1930)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근대 기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프랑스 사관학교에 유학하고, 기병 제1여단장으로 러일전쟁에 참전해 당시 만주에서 세계최강으로 불리던 러시아 기병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 승진을 계속해 육군대장이 되고, 나중에는 원수로 추대됩니다만, 본인은 자신이 군인으로써의 임무가 끝났다고 하며 원수직을 사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중학교의 교장 선생이 됩니다. 당시로써 이례적인 행동(육군대장, 원수 그리고 퇴임후에는 작위를 받은 귀족으로 유유자적한 생활등을 포기하고) 을 한 그는 자신이 겪은 전쟁의 잔혹상과 불합리성을 학생들 즉,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 시키기 위해 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주의나 제국주의적인 교육을 가능한 한 회피했으며, 당시로써는 당연한 ‘교련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의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 제국주의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은 ‘조선’에 수학여행을 가게 했습니다. 1920년대 수학여행을 갔다 온 학생의 기행문이 남아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나는 조선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학여행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조각, 단청 등의 아름다운 궁전, 한학, 서예 등의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예의바르며 당당했다.’, ‘이런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식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듯 합니다.) 아키야마는 이순신 장군 연구등으로 조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도 조선 합병한 것에 반대 했다고 합니다. 조선,중국,일본이 근대화에 서로 도우고 힘을 합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당시 제국주의 일본내에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의 영웅인 그로써도 비대해진 신 군부의 독주 체제를 견제 할 수는 없었죠. 결국 그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둘째, 관동대지진(1923년)이 일어났을때, 일본은 의도적 유언비어를 유포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즉,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등이었죠. 이 이야기는 아키야마가 살고 있는 지방(에히메愛媛)에도 퍼져,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이에 아키야마는 학생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유언비어이고, 조선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며 그 지방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다니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키야마가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은 1930년입니다만, 그 다음해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일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린국에 많은 피해를 끼치며 제국주의 파멸의 길로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선봉에 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아베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입니다.

비록 젊어서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의 길`을 생각하고 자국과 이웃나라를 생각해 다음 세대의 교육의 길로 접어든 사람. 그리고 젊어서부터 얄팍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무작정 이웃나라를 증오하게 만들고, 자신은 한 나라의 리더 자리을 그냥 힘들다고 내던진 사람(=아베 신조).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는 ‘사람의 길’을 생각한 사람이 제일 우려했던 파멸의 길로 내달린 사람이고…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91285.html

위의 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일본 위키피디아의 내용이다.

• 晩年は自らの功績を努めて隠していた。校長就任時に生徒や親から「日露戦争の事を話して欲しい」「陸軍大将の軍服を見せて欲しい」と頼まれても一切断り、自分の武勲を自慢する事は無かった。

• 中学校長時代は、「学生は兵士ではない」とし、学校での軍事教練を極力減らし、また生徒らの見聞を広めるために修学旅行先に当時日本の統治下にある朝鮮を選んだ 。
• 출처 : http://ja.wikipedia.org/wiki/%E7%A7%8B%E5%B1%B1%E5%A5%BD%E5%8F%A4

아키하마 요시후루가 조선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이다. 

＜鳳仙花＞◆植民地支配憂いた秋山好古（よしふる）◆

　司馬遼太郎原作のテレビドラマ「坂の上の雲」の放送が始まった。ここで描かれた日露戦争に至る経緯には異論もあるようだが、「明治」という時代を生きた若者群像を理解できるということで楽しみにしている。

　そのドラマの主人公の一人である秋山好古（１８５９～１９３０）は、学校教師から軍人となった人物だ。日本騎兵の父と呼ばれ、日露戦争で活躍、陸軍大将にまでなったが、その軍人としての功績よりも退官後の人生が興味深いことを、先日ＮＨＫ地方局がドキュメンタリーとして放送していた。

　エリート軍人であり、１９１６年には朝鮮駐留軍司令官も務めた秋山は、元帥推薦の話をことわり、１９２４年、故郷の愛媛県松山に戻って中学校校長に就任した。その前年にあった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触れ、「朝鮮の人が東京を焼くことなどありえない」と語ったという。そして当時としては異例の、日本統治下にあった朝鮮への修学旅行を実施した。

　生徒たちによる「李王朝の建物の立派さは、朝鮮文化の水準の高さを示している」「日本は遠からずして植民地の問題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などの感想文が残されているが、秋山が朝鮮の歴史と文化に感銘を受け、それを生徒に伝えようとしたことが推測される。

　軍国主義が進み、朝鮮に対する差別意識が大きくなっていった時代、秋山はせめて教え子には、民族共生と平和を尊ぶ青年に育ってほしいと願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時代はその後、逆方向に進み、日本と韓半島の人々に多大な犠牲をもたらしたが、この秋山好古や、独立運動を支援した布施辰治弁護士、植民地教育を批判した上甲米太郎教師のような人物もいたことは記憶にとどめたい。

　こういう人たちの存在が両国でもっと知られることは、意義あることだと思う。（Ｌ）

출처 - http://www.toyo-keizai.co.jp/news/hosenka/2009/post_3736.php

  반면 이와 반대된 시각을 갖고 있는 글도 있는데, 신영우 충북대 교수가 쓰신 기사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도 찾아보려 했지만, 이것밖에 없다.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했다는 것은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정말 핍박했는지는 확실한 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진격의 거인 작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은 모두 이를 증거로 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악연으로 시작된다. 명치 40년 헤이그의 제2회만국평화회의에 이준열사 등이 밀사로 파견되었는데 이때 일본측 육군전문가로 참석한 아키야마 요시후루가 한국밀사의 활동 상황을 통보해와 고종을 핍박하게 만든다. 

근위사단장을 역임한 그는 1916년 식민지 점령군인 조선주차군 사령관으로 온다. 『순종실록』에 망국의 왕 순종은 아키야마 요시후루를 인정전에서 영접하거나 고종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맞이하는 기사가 나온다. 아마 고종과 순종은 헤이그에 있던 일본 첩자가 요시후루인지 몰랐을 것이다. 대장으로 승진하자 축하선물까지 고종과 순종이 각각 보내고 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55123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진격의 거인 작가를 우익 작가로 몰아붙일 만한 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평소 작가의 글이나 그의 작품에서 확연히 우익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가령 군국주의를 미화한다던지, 혐한을 주장한다던지...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작가는 분명 '평소에 존경하는 군인'을 픽시스 사령관이라는 작품 속 군인에 투영시킨  것일 뿐이다. 존경하는 이유 또한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러시아 기병대(거인)을 무찌른 업적'과 '검소하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의 품성' 때문일 것이다. 
  요시후루가 만약 우익이라고 하더라도 작가를 우익이나 극우로 몰아붙이기엔 그 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올바른 군인으로써 매우 존경하는데, 그렇다면 필자도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본인은 우익이라고 보기 매우 힘든 사람이다(;;). 작가와 관련된 논란도 똑같다. 따라서 무작정 우익 만화가이기 때문에 보이콧한다는 주장은 매우 성급할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한 주장이다.
  또한, 만약 작가가 우익이라고 한다 해도 그의 작품까지 보이콧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필자의 사상은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칭찬할 점은 칭찬한다'라는 주의이므로, 작품에 인류의 보편 가치에 반하는 극단적 성향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보이콧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가 좋은 예가 된다. 미시마 유키오는 군국주의자로, 자위대에서 연설을 하다 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할복자살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작가이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인 '금각사'는 그의 사상과 충격적 자살과는 상관없이 탐미주의적 작품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1950년도에 미국에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에 들었으며, 현대 일본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과 다른 작품으로 미시마 유키오는 '설국'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보다 자주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자에 올랐다. 필자는 미시마 유키오의 사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의 천재적 문학성이 잘 드러난 '금각사'는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진격의 거인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작가가 극우인지 우익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우익적이라고 해도 분명 잘 짜여지고, 극우적 사상이 들어있지 않은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의 생각도 존중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가 분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며 현재 작가의 글에 수천 개의 한국어 악플이 달리고 있다. 일본인은 꺼져라! 죽어라! 이런 글들이 가득하다. 처음에 일본 넷우익의 한국인 사칭으로 시작되었던 악플은 사태가 커져가면서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악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만행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국제 망신이다. 일본의 넷우익과 똑같은 짓이다. '진격의 거인'이 좋아서 작가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일반 독자들도 한국에 대해 실망감과 반감을 갖게 될 것이며, 작가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 네티즌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겼을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블로그의 댓글이 일본 혐오와 작가 혐오에 대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 어떻겠는가. 6월 13일에 올라온 글의 '이러한 일련의 페스티벌'이라는 표현도 이런 난장판을 보고 느낀 안좋은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점철된 비난의 악플은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뿐이고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